잡동사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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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뀌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구 분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의 우선변제 금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,000만원 이하 2,000만원 이하 광역시 5,000만원 이하 1,700만원 이하 기타 시.군 4,000만원 이하 1,400만원 이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구 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..

퀴즈 프로그램 중에 도전 골든벨이라는 고교생 대상 프로그램이 있다. 며칠전 프로를 보다 보니 정답이 ‘공청회’인 질문이 나왔다. 최종 두 학생 중 한 명은 정답을 썼고 다른 한 명은 ‘청문회’라고 오답을 써서 탈락하고 말았다. 부동산에도 헷갈리게 하는 비슷한 용어들이 너무 많다. 혼동하기 ..

실무에서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가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. 이러한 가계약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? 말 그대로 ‘가계약’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하거나, 또는 반환 받고 일방적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? 그러나 가계약은 ‘제..

부동산매매를 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가격을 낮추어서 관공서에 신고하기 위해 소위 “다운계약서”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. 실제보다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취득세, 등록세를 절감할 수 있고,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어, ..